2026년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740명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7월 6일 기준 · 경찰청·KB금융 공동 발표 내용 정리
📌 3줄 요약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 대상, 총 3억 원 규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 ~ 8월 14일,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
- 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 (사전 상담 필수)
1. 사업 개요
경찰청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의 기부를 받아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26년 7월 6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과 KB금융이 2026년 4월부터 교통사고·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입니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가거나,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이 상담을 먼저 받아야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3일 ~ 8월 14일 |
| 신청 장소 |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상담 완료자 740명 |
| 지원 규모 | 총 3억 원 (KB금융 기부) |
| 참여 조건 |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참여 및 주행 자료 제공 |
4.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는 등 비정상적인 조작을 할 경우, 차량의 급가속을 구조적으로 억제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발진·과속 사고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치의 효과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5. 추진 기관 및 사업 배경
이번 사업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추진하며, 재원은 KB금융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경찰청과 KB금융은 2026년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 밀접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안전 체계' 구축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단순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은 물론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참고 — 기존 지역별 지원사업과 차이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2025년에는 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지역 단위 지원사업이 진행된 바 있어, 사업 주체와 지원 규모를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2026년 7월 신규 사업 | 2025년 지역 단위 사업(참고) |
|---|---|---|
| 주관 | 경찰청·안실련·한국도로교통공단·KB금융 |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 |
| 대상 인원 | 전국 740명 | 지역별 상이 (예: 특·광역시 730명) |
| 신청처 |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
※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 기관과 접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Q. 장치를 지원받으면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네.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연구에 활용됩니다.
Q. 인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으므로, 신청 기간 초반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시험장별 안내는 반드시 방문 전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