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과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서 선전한 배경에는 부동산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위주 공급과 대출 규제를 강조해 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이주비 대출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할 정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나란히 0.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는 점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과 민심을 반영하여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워줄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발목 잡는 규제, 공급 위축 우려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실수요자조차 주택을 거래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4개월 이내에 명도해야만 주택 매매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매매를 허용했지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이러한 거래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 3개월 내 입주를 의무화하고 있어, 세입자 문제와 맞물려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LTV 규제와 15억 초과 주택 거래의 어려움
규제지역 내 LTV는 40%로 낮아졌으며,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는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강남 지역에서 현금 부자만이 시세차익이 큰 이른바 ‘로또 분양’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의 핵심,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절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 주택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관내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무려 91%에 해당하는 39곳이 이주비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금융당국의 딜레마
서울 아파트값은 7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셋값 역시 이번 주 0.29% 상승하며 올해 누적 상승률이 3.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누적 상승률(0.65%)과 비교했을 때 6배에 달하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과 함께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 대책 발표 시점과 강도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규제 강화 쪽에 무게를 두었던 정책 기조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신중한 접근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대출 규제 강화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경우 부동산 민심 악화의 책임이 금융당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