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 전 계열사가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에 반영하여 소급 지급을 진행합니다.
삼성그룹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TAI가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전 계열사 현직자 및 일부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급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소급 지급 대상 및 항목
이번 소급 지급은 현직자와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현직자의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재직 기간 동안 누락된 성과급 반영분을 소급 적립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기준이 확정된 TAI는 포함되지만, 경영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성과 인센티브(OPI/PS)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남아있는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만 소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현직자 대상 | 전체 재직 기간 누락분 소급 적립 |
| 퇴직자 대상 |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 (소멸시효 3년 적용) |
| 포함 항목 | 목표 인센티브(TAI) |
| 제외 항목 | 성과 인센티브(OPI/PS) |
지급 규모 및 예상 금액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퇴직금 규모는 개인의 근속 연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소급 적용되는 금액의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산정 방식에 따라 수천만 원 수준의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평균 임금 산정 시 TAI가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퇴직금 기초 가액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일정 및 퇴직자 주의사항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이달 말(4월 27일 예정)로 예정된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결과 이후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를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입니다. 현직자는 내부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퇴직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회사가 현재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속되었던 계열사에 연락하여 소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점(2023년 1월 전후)과 퇴직금 운용 방식(DB/DC)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 확인이 권장됩니다.
정리
이번 삼성그룹의 성과급 퇴직금 소급 지급 결정은 법원의 임금성 인정 판결에 따른 정당한 권리 실현의 과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현직자 및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분들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누락 없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