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당하게 파업한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5년 8월, 오랜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왜 ‘노란봉투법’인가요?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 후 거액의 손배소를 당했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이후 노동권 보호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 법안의 별칭으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핵심 개정 내용 (2025년 기준)
1.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 가능
- 기존에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청해도 법적으로 의무가 없었지만,
- 이번 개정으로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교섭의무가 생깁니다.
2. 쟁의행위 인정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임금이나 복지에 국한됐던 쟁의 사유가,
- 정리해고, 외주화, 인원 감축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되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소송 제한
- 회사 측의 위법행위에 대응해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손배소는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행 시기와 향후 과제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입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시작’입니다
20여 년간 무산됐던 법이 드디어 통과된 만큼, 이번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제도는 아니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